ENFORCEMENT HISTORY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8 공포2026-05-12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2	2026-04-28	대통령령 제36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2	2022-12-20	대통령령 제33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2	2019-04-02	대통령령 제29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