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11조 ·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 제12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제13조 ·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등
- 제14조 ·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제15조 ·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제16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제17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제18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제20조 ·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 제21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제2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 포상 등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6의2조 · 조사
- 제21의2조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2의2조 ·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