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시행규정의 작성소규모주택정비사업토지등소유자시행규정경우로변경토지주택공사등인사업시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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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비용부담 및 회계

4.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5.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6.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8.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시행규정의 변경

10.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1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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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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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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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