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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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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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빈집 여부의 확인

2.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등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빈집의 상태 및 위해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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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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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6, §7, §8, §8의2, §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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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이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구축ㆍ운영 비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지?(「빈집 및 소규

이 사안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비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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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빈집등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빈집등에의 출입제7조 ·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제8조 ·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제9조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10조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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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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