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정비지원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정비지원기구한국토지주택공사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소규모주택정비사업빈집정비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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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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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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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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