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정비지원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1.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2.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3.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3의2.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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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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