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건축법민법산정기준대지빈집정비사업조경기준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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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1.「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3.「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4.「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5.「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6.「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7.「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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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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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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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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