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7-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3	2025-12-02	법률 제21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5-08-26	법률 제210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4-12-03	법률 제205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3-02-14	법률 제19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04-18	법률 제19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법률 제19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1-11-30	법률 제18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0	2021-10-19	법률 제18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4-13	법률 제18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7-20	법률 제18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1	2021-07-20	법률 제18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0-08-18	법률 제17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1	2019-08-20	법률 제164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1-16	법률 제15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3-13	법률 제15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0	2018-03-20	법률 제154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3-21	법률 제14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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