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문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민, 사업자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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