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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