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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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조(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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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내 조사를 끝내고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용노동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행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행정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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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