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시설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6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비행장의 구분
- 제3조 · 공항시설의 구분
- 제4조 ·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 제5조 ·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제6조 · 이착륙장의 구분
- 제7조 ·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8조 ·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9조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3조 ·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14조 ·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15조 ·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16조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17조 · 운영세칙
- 제18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 제19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 제20조 · 행위제한 등
- 제21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제22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 제23조 · 매수절차
- 제24조 · 매수기한
- 제25조 ·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 제26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27조 · 부대공사의 범위
- 제28조 · 분리발주의 예외
- 제29조 · 투자허가의 신청
- 제30조 ·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 제31조
- 제32조 ·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 제33조 ·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 제34조 ·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 제35조 ·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 제36조 ·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 제37조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 제38조 · 검토위원회의 기능
- 제39조 ·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0조 ·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41조 ·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2조 · 검토위원회의 운영
- 제43조 · 검토위원회의 간사
- 제44조 ·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45조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 제46조 ·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 제47조 ·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 제48조 ·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제49조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 제50조 · 금지행위
- 제51조 ·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 제52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제5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54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5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8조 ·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 제4의2조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 제35의4조 ·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 제35의5조 ·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 제35의6조 ·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5의7조 ·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 제35의8조 ·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 제35의9조 · 사용료의 징수 등
- 제50의2조 ·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 제50의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 제50의4조 · 구상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