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복수차관의 운영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8조 · 감사관
- 제9조 · 기획조정실장
- 제10조 · 옴부즈만지원단장
- 제11조 · 운영지원과
- 제12조 · 중소기업정책실
- 제13조 · 창업벤처혁신실
- 제14조 · 소상공인정책실
- 제15조 · 위임규정
- 제16조 · 직무
- 제17조 · 교장
- 제18조 ·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제19조 · 직무
- 제20조 · 명칭 등
- 제21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제22조 · 하부조직
- 제23조 · 사무소
- 제24조 · 설비사용
- 제25조 · 수탁연구
- 제26조 ·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7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9조
- 제30조 · 특구혁신기획단
- 제31조 · 한시정원
- 제14의2조 · 상생협력정책국
- 제30의2조
- 제30의3조
- 제30의4조
- 제30의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