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 (상생협력정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상생협력정책국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수탁ㆍ위탁거래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중소기업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2.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및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운영
3.중소기업의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일시정지제도의 운영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운영
7.「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8.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9.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관리ㆍ감독
10.동반성장위원회 등 동반성장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부처 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확산에 관한 사항
1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이하 이 항에서 "수탁ㆍ위탁거래"라 한다) 실태조사 및 개선
13.수탁ㆍ위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조문 관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생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