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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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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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대변인
- 제8조 · 기획조정관
- 제9조 · 감사담당관
- 제10조 · 운영지원과
- 제11조 · 경비국
- 제12조 · 구조안전국
- 제13조 · 수사국
- 제14조 · 해양오염방제국
- 제15조 · 장비기술국
- 제16조 · 위임규정
- 제17조 · 직무
- 제18조 · 원장
- 제19조 · 하부조직
- 제20조 · 해양경찰연구센터
- 제21조 · 직무
- 제22조 · 단장
- 제23조 · 해양특수구조대
- 제24조 · 직무
- 제25조 · 명칭 등
- 제26조 · 지방해양경찰청장
- 제27조 · 하부조직
- 제28조 ·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 제29조 · 직할단ㆍ직할대
- 제30조 · 해양경찰서
- 제31조 · 파출소 등
- 제32조 · 해상교통관제센터
- 제33조 · 직무
- 제34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5조 ·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6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7조 · 평가대상 정원
- 제38조
- 제8의2조 · 종합상황실장
- 제13의2조 · 정보외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