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구조안전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구조안전국수상ㆍ수중레저안전관리국장안전사업수립ㆍ조정법령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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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연안해역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4.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제도 운영
5.해수면 유선 및 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안전관리
6.해수욕장 안전관리
7.어선출입항 신고업무
8.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9.해양에서의 구조ㆍ구급 업무
10.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 지원 및 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구조대 운영 관련 업무
11.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 및 합동 구조 훈련
12.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3.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14.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6.수상레저 관련 조종면허 및 기구 안전검사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
17.수상ㆍ수중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ㆍ지도
18.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성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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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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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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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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