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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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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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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제11조 해상특수경비업의 영업개시 신고 등 제12조 적격성심사의 대행 제13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갱신 제15조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6조 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7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제18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19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2조 제20조 해상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21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제22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제23조 기록 및 보고 제24조 수수료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제4조 자체대책의 수립 등 제5조 국가의 조치 제5의2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제5의3조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제6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제6의2조 출입ㆍ점검 등 제7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8조 위험성평가 제9조 연안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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