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26 공포2024-09-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공기관의 책무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부정청구등 금지
- 제7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 제8조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9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10조 ·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 제11조 ·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 제12조 · 가산금 및 체납처분
- 제13조 · 조사의 실시 등
- 제14조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제15조 · 이의신청의 특례
- 제16조 · 명단 공표
- 제17조 · 부정청구등의 신고
- 제18조 · 신고자 등의 보호
- 제19조 · 신분보장 등
- 제20조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 제21조 · 신변보호조치
- 제22조 · 책임의 감면 등
- 제23조 ·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 제24조 · 준용규정
- 제25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 제26조 · 이행실태의 점검 등
- 제27조 · 국회 등의 특례
- 제28조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제29조 · 신고 방해 등의 죄
- 제30조 · 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 제31조 · 과태료
- 제24의2조 · 공소제기 등의 통보
- 제28의2조 · 부정청구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