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기관ㆍ단체공무원이나파견요청행정기관교육기관장이나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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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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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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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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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