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6 공포2024-09-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9-27 | 2024-09-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 제3조 · 환수금액의 산정 등
- 제4조 · 환수절차
- 제5조 ·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 제6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 제7조 ·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 제8조 ·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 제9조 · 행정청의 조사 대상
- 제10조 · 명단 공표
-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 제13조 ·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 제14조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 제15조 ·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 제16조 · 조치 결과의 통보 등
- 제17조 · 신변보호
- 제18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19조 · 보상금의 산정 기준
- 제20조
- 제21조 ·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 제22조 · 구조금의 산정 기준
- 제23조 · 포상금의 지급 결정
- 제24조 ·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 제25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 제26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 제27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 제2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3의2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 제23의3조 · 구조금의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