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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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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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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