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 · 대체역 편입신청
- 제4조 · 대체역 심사위원회
-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제7조 · 사전심사 위원회
- 제8조 · 위원의 결격 사유
- 제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사무기구의 설치
- 제11조 · 사실조사
- 제12조 · 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 제13조 · 위원회의 결정
- 제14조 · 위원회의 각하 결정
- 제15조 · 대체역 편입
- 제16조 ·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 제17조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 제18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제19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 제20조 ·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 제21조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제22조 ·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 제23조 ·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 제24조 ·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 제25조 · 대체역 편입 취소
- 제26조 · 예비군대체복무
- 제27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제22의2조 · 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제24의2조 ·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