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대체복무요원하거나운동행위정당아니하도록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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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체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대체복무요원은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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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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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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