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1 공포2025-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01 | 2025-04-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3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제4조 · 관리구역의 해제
- 제5조 ·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종류 등
- 제6조 ·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 제7조 ·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등
- 제8조 · 청정갯벌의 관리
- 제9조 ·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표시
- 제10조 · 행위제한의 예외
- 제11조 · 출입제한의 예외
- 제12조 ·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 제13조 · 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 제14조 · 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15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6조 ·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 제17조 · 실시계획의 변경
- 제18조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 · 손실보상의 청구
- 제20조 · 손실보상의 재결신청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업무의 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