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5-01-24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 · 해양교육센터의 설치ㆍ지정
- 제9조 ·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
- 제10조 · 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제11조 ·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 지정의 취소 등
- 제12조 · 지역해양교육협의회
- 제13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14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15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 제16조 · 해양교육전문강사의 교육기회 제공 등
- 제17조 · 학교해양교육의 지원
- 제18조 ·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 제19조 · 경비지원 및 보조
- 제20조 · 해양교육시설 등의 평가
- 제21조 · 해양문화의 확산
- 제22조 · 연구 활동 지원 등
- 제23조 · 국내외 교류협력
- 제24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양벌규정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