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 제5조 · 성적서 발급 등
- 제6조 · 부정행위 조사 등
- 제7조 · 인정기구의 설치 등
- 제8조 · 공인기관의 인정 등
- 제9조 · 공인기관의 유효기간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인정마크의 사용 등
- 제12조 · 정기검사 등
- 제13조 · 인정취소 등
- 제14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15조 ·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 제16조 ·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 제17조 · 전문인력 양성
- 제18조 · 국제협력
- 제19조 · 기술개발의 추진
- 제20조 · 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 제21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22조 · 처벌 등의 공표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
- 제29조 · 취업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