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 심사 및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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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제9조 · 처리기간제10조 · 발급 정보의 확인 등제11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제12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