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3조 ·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 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 제5조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6조 ·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 제7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 제8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 제9조 · 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 제10조 ·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 제11조 ·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 제12조 ·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 제13조 · 보상금 신청 안내 등
- 제14조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제15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 제16조 · 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 제17조 · 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 제18조 · 보상금의 지급방법
- 제19조 · 보상금의 지급기한
- 제20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1조 ·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2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 · 위촉위원의 해촉
- 제25조 · 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 제26조 · 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