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시설 범위
- 제3조 · 감독기관
- 제4조 · 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의 해촉
- 제8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 제11조 ·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 제12조 ·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제13조 ·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 제14조 ·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 제15조 ·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 제16조 · 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7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 제18조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 제19조 ·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20조 · 안전성평가
- 제21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제22조 ·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제23조 ·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 제24조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 제25조 · 전문기관의 지정
- 제26조 · 지도ㆍ감독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임시교실
- 제12의2조 · 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12의3조 · 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 제12의4조 · 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 제23의2조 · 사전기획의 대상 등
- 제23의3조 ·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 제25의2조 ·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 제28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