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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0-12공포 · 2023-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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