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처리대상폐기물
- 제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 제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5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6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 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 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 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 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2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13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 제14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 제16조 ·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 제17조 · 운영이익금의 배분
- 제1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 제19조 · 지역주민의 감시
- 제20조 ·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 제21조 ·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 제2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