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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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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지정기간 연장, 지정 해제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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