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30 공포2025-10-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 ·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제5조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 제6조 · 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 제7조 ·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 제8조 · 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 제9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0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 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 제12조 · 임원의 임명
- 제13조 · 임원의 임기
- 제14조 · 임원의 해임
- 제15조 · 이사회
- 제16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 제17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제18조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 제19조 ·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제20조 ·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 제21조 ·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제3조의2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0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