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제6조 ·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 제7조 ·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8조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 제9조 ·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 제10조 ·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제11조 · 규제의 신속확인
- 제12조 ·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제1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4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15조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 제16조 ·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 제1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19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재정지원
- 제21조 · 연구ㆍ개발 등
- 제22조 · 창업의 활성화
- 제23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양벌규정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