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건축법국유재산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도로법사도법사방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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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6.「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4.「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7.「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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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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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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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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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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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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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4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제15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제16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제17조 ·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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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