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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1-23 · 소관 - · 총 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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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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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3조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6조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7조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2조 정의 제20조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21조 자료제출의 요청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의2조 규제 개선 제25조 벌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9조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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