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 제10조 ·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제11조 ·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 제12조 · 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13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제14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 제15조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제16조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 제17조 ·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제18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9조 ·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 제20조 ·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 제21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2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청문
- 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벌칙
- 제24의2조 · 규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