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5.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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