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6-01-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 제9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제10조 · 취업 지원 등
- 제11조 ·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 제12조 ·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 제13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 제14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의 취소
- 제15조 · 노인공익활동사업
- 제16조 · 노인역량활용사업
- 제17조 ·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 제18조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 제19조 · 교육
- 제20조 · 홍보
- 제21조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22조 · 연구조사
- 제23조 · 참여자 보호
- 제24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 제25조 · 자료의 요청
- 제26조 · 보고와 검사
- 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양벌규정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