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표시이와제출한국노인인력개발원거부ㆍ방해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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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24조제9항을 위반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4.제2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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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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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