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7-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개발시행계획
- 제6조 ·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 제7조 ·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 제8조 · 위원회 구성 등
- 제9조 ·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 제10조 · 협조요청
- 제11조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 제12조 ·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 제13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14조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 · 국제규정 및 표준화
- 제1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 제18조 · 협회 등의 설립
- 제19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 제20조 · 운항의 승인
- 제21조 · 규제특례
- 제22조 ·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 제23조 · 운항의 정지 등
- 제24조 ·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 제25조 · 규제 신속확인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