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5년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ㆍ중장기 발전방향
2.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3.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사업의 추진
5.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6.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7.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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