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이와명칭한국특허전략개발원산업재산진단기관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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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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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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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