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 제3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 제5조 · 기본계획의 승인
- 제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7조 · 시행계획의 승인
- 제8조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제9조 ·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 제10조 · 농촌협약
- 제11조 ·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 제12조 ·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제14조 ·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15조 · 사업시행자
- 제1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제17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 제18조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 제19조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20조 · 지원조직의 업무
- 제21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2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제23조 ·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 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26조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27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