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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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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