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 제6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7조 ·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 제8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9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0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제11조 · 수익사업
- 제12조 · 기념주화의 발행 등
- 제13조 · 기념우표 등의 발행
- 제14조 · 수수료 등
- 제15조 · 예산서 등
- 제16조 · 결산보고 등
- 제17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18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1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2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21조 · 자료의 제공요청
- 제22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23조 · 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4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5조 ·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 제26조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제27조 ·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9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30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1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2조 ·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 제3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4조 · 권한의 위임
- 제3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