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홍보안내 시설
마.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