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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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