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0조 (자료의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08-06-2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관리기관간의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정보통계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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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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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8-06-26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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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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