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조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진정인에게 조사개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 및 캐나다 국가접촉선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안의 개요2. 진정의 개요 및 요구사항3. 당사자의 주장 및 전담부서의 조사내용4. 조사과정에서 고려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5.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여부6. 전담부서의 결정 및 건의7. 그 밖에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