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조사 개시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부서는 진정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1. 진정인이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인지 여부2. 진정사항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진정 대상인지 여부3. 진정사항이 진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4. 진정서 상 캐나다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5. 진정서 상 진정내용이 무역과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6. 진정사항에 대한 국내 구제절차 상황7. 국제기구 계류 여부8. 이미 접수된 진정과의 중복성
②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이 조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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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1 시행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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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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